K-형평성 논란…자영업자, 민주당에 '생존권' 호소

재산권 침해 헌법소원도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음식점, 호프 비상대책위원회 자영업자들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생존권 보장 요구 집회를 하고 있다. 2021.1.15/뉴스1

지난해 1월20일 국내 코로나19(COVID-19) 첫 확진 발생 이후 1년이 다가오면서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숱하게 내렸던 강제 조치들이 생존권·재산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버티기 힘든 자영업자들이 정치권에 절박한 사태를 타개할 해법을 촉구했다.

생계 위협을 호소하는 대면 업종 관계자들이 15일 정치권을 찾아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고 항의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호프집과 피씨(PC)방 업주 등 중소상인들은 5일 감염병예방법과 지자체 고시가 자영업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의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후에도 갈등은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PC방·카페·코인노래방·호프 등 12개 자영업자 단체가 발족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오전 국회에서 방역조치가 업종간 형평성이 부족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다.

발언 도중 감정에 북받쳐 눈물을 글썽인 자영업자도 있었다.

허석준 전국가명주협의회 공동대표는 "우리가 원하는 건 단 하나"라면서 "영업 재개할 수 있게 해달라. 최소 자정까지는 풀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홍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 공동대표는 "식당은 되는데 왜 카페는 안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카페가 위험하다면 어떻게 안전한 시설이 될 수 있는지 알려줘서 그 부분을 보완하고 상생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경기석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회장도 "코인노래방은 소규모에, 배기시설을 갖춘 안전한 시설로 고위험시설은 낙인"이라며 "현장에 한 번만 (현황 파악을 위해) 와봐달라고 했는데 온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을지로위원장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런 현장 목소리들이 잘 전달되지 못해 방역 위주의 사고를 했던 것 같다"면서 "그야 말로 자영업하는 분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지점에 와있다는 생각이 든다. 다시는 (자영업자들이) 눈물 흘리지 않기 위해 손 잡고 나아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