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50만원 쏘고 최저임금 2배…美바이든의 2천조원 부양책

(상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조9000억달러(약 2100조원)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을 공개했다. 시간당 최저임금을 현행 대비 2배 이상인 15달러(약 1만6500원)로 인상하고, 미 국민 1인당 1400달러(약 154만원)씩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14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방송 CNBC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미국 구제 계획'(American Rescue Plan)을 발표했다.

오는 20일 취임할 바이든 당선인이 집권 초기 추진할 2가지 대규모 부양책 가운데 첫번째다.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직후인 다음달 일자리 창출과 인프라 개혁, 기후변화 대응, 인종평등 개선 등을 위한 종합 대책을 후속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이번 부양책에는 연방 차원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현행 7.25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미국의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주로 주정부 등 지방당국이 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연방 최저임금은 2009년 이후 인상된 적이 없다. 15달러는 현재 뉴욕시의 최저임금과 같다.

미 국민 1인당 1400달러를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지난해 12월 이후 지급된 600달러와는 별개다.

부양책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주당 실업수당도 400달러로 늘어난다. 지급기간은 9월말로 연장된다. 임대료 연체에 따른 세입자 퇴거 금지 조치도 9월말까지 유지된다.


또 코로나19(COVID-19) 사태 대응 등을 위해 주정부와 하위 지방정부에 3500억달러가 지원된다. 코로나19 테스트 확대를 위한 예산도 500억달러 투입된다.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그동안 이 같은 초대형 부양책를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이 부양책이 하원을 통과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

그러나 대규모 부양책에 반대하는 공화당이 약 절반의 의석을 차지한 상원까지 통과할 수 있을 지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