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인니 CEPA 최종서명…2억7000만 수출시장 열렸다

뚜레쥬르 인도네시아 4호점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정식 서명했다. 한국은 전체 품목 가운데 95.8%를, 인도네시아는 94.8%의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이는 기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나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률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인도네시아와 CEPA 서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CEPA는 FTA와 유사한 자유무역협정의 하나로, 양국간 상품‧인력이동 및 포괄적 교류‧협력까지 포함하는 협정이다. 이날 서명식엔 성윤모 산업부 장관과 인도네시아 무역부 아구스 수파르만토(Agus Suparmanto) 장관이 참여했다.

이번 CEPA 협정 체결을 통해 한국은 2007년 발효된 한-아세안 FTA와 지난달 서명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보다 높은 시장개방 수준을 확보함에 따라 수출시장 다변화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RCEP과 한-인니 CEPA를 통해 한국은 최종적으로 전체 품목 중 95.8%를 인도네시아는 94.8%의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농수임산물의 경우 대부분 기체결 FTA(RCEP, 한-베, 한-중 등) 범위 내에서 양허해 현재 개방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온라인게임·유통·건설서비스의 시장개방 수준을 RCEP보다 확대하고, 양허 수준이 유지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관심분야인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신규 개방하고 유통, 건설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 지분제한율을 RCEP보다 개선했다. 유통 분야 외국인 투자지분제한율의 경우 51%에서 67%로, 건설분야는 55%에서 67%로 완화했다.

한-인니 CEPA 협상은 2012년 개시한 이후 8년 만에 마무리됐다. 아세안 최대 시장인 인도네시아와 양자 FTA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인구 4위(2억7000만명) △평균연령 29세의 젊은 인구구조 △최근 연 5% 이상 경제성장 △2030년 세계경제규모 4위 전망(스탠다드차터드, 2018년 기준) 등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을 갖춘 국가다.

한-인니 CEPA는 싱가포르(2006년 발효), 베트남(2015년 발효)에 이어 아세안 국가와의 세 번째 양자 FTA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11월 발표한 신남방 정책 이후 아세안 국가와 체결하는 최초 양자 FTA이기도 하다. 정부는 지난달 서명한 RCEP 등 다자체제와 보완적인 효과를 통해 신남방 FTA 네트워크 고도화 및 신남방 밸류체인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성윤모 장관은 "CEPA는 양국 기업에게 관세장벽을 낮추고 투자여건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협력위원회 설치를 통해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내용까지 포함한 포괄적 협력 플랫폼"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