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장밋빛' 3.2% 성장…코로나 백신에 달렸다

[2021년 경제정책방향]OECD·IMF 넘는 3% 성장전망…"목표 달성 만만찮아"

정부가 제시한 2021년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은 3.2%다. 올해 역성장에서 벗어나 2019년 경제수준을 회복하겠다는 장밋빛 전망 혹은 목표치를 내세웠다. 코로나19(COVID-19) 백신·치료제 공급과 확산세 억제, 그에 따른 경제활력 복원이 관건이다.

17일 '2021년 경제전망'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 GDP가 올해 -1.1% 역성장에서 벗어나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경기와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고, 확장적 거시정책·경제활력 제고 효과가 나타나 성장률 회복을 뒷받침한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2021년 정부의 성장률 목표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의 3.3%와 유사한 수준으로, IMF(국제통화기금) 2.9%와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2.8%에 비해선 긍정적인 수치다.

목표 달성의 관건은 내년 상반기 코로나19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하반기 경제를 정상 성장궤도에 올리는지 여부다.

정부의 3.2% 성장 시나리오도 2020년말 2021년초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돼 하반기 중 백신을 상용화한다는, 하반기 본격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나왔다.

기재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방역 대응과정과 확산 정도에 따라 경제활동이 위축과 회복을 반복 중이다. 겨울철에 접어들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화되는 등 국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됐다.


기재부 측은 "2021년 이후 세계 경제는 위기에서 점차 벗어나면서 성장세 반등이 예상된다"며 "회복경로는 국가별로 차별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제시한 세부 지표는 올해 대비 △설비투자 4.8% 증가 △수출 8.6% 증가 △수입 9.3% 증가 등이다.

이어 "단기적으로 내년 경기 반등폭은 백신·치료제 보급속도가 관건"이라며 "중장기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구조혁신 성과에 따라 성장경로가 좌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IMF(국제금융기구) 외환위기와 글로벌금융위기 직후인 1998년과 2009년 성장추세가 하락한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목표다.

기재부 측은 "경기회복세가 견고해질 때까지 확장적 거시정책을 지속하는 한편 소비와 투자, 수출 등 경제활력 제고 노력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 과제를 신속추진하고 빅3(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등 정책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 사전브리핑을 진행 중이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한편 정부는 고용에선 2021년 취업자가 15만명 내외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취업자 감소 22만명에 비해선 7만명 가량 적은 숫자다. 고용은 대표적인 경기 후행지표인 만큼 소비나 수출에 비해 회복세가 느릴 것이란 계산이다.

내수와 제조업 경기 개선, 고용유지·일자리 창출 지원 등으로 노동수요 회복을 이끌겠다는 의도지만, 기업의 신규채용 여력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영향으로 GDP 회복세엔 못 미치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3.2% 성장률은 가능은 하겠지만 달성이 쉽지 않은 목표에 가까운 숫자"라며 "내년 코로나 백신의 효과와 부작용 여부, 국내 접종시기가 성장률 회복의 변수가 될 것"이라고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