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 글에서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강연에서 1980년 당시 언론의 허위보도에 속아 광주항쟁을 폭동으로 잘못 알고 광주시민들을 폭도라 욕했던 어린 시절을 반성하며, ‘가짜정보에 속아 북한군 개입설 주장하는 일베나 다를 바 없었다. 나도 한때 어쩔 수 없는 일베였다’고 했더니 말꼬리를 잡아 ‘이재명이 일베 출신임을 스스로 인정했다’거나 ‘광주항쟁 당시에는 일간베스트가 없었는데 거짓말 한다’는 등 일베 댓글 수준의 유치한 주장들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 제 글의 의미를 요약하면 ‘현재 대한민국 검찰권처럼 독점된 권력은 남용될 수밖에 없으므로 분할 후 상호견제 시켜야하니, 공수처를 만들어 검찰과 공수처를 상호 견제시키자’는 것이지 옥상옥으로 ‘무소불위 검찰위에 슈퍼권력 공수처를 두자’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집단지성체인 국민의 판단력은 어떤 뛰어난 정치인보다 낫다는 것이 촛불혁명에서 이미 입증되었다”며 “국민의 정치의식수준을 폄하하며 뻔한 사실을 조작해 국민을 호도하려 하면 할수록 점점 국민의 눈 밖에 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촛불혁명을 겪고도 혁명의 원인이 된 행태를 청산하지 못한다면 청산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냉엄한 현실을 꼭 받아들이시기 바란다”며 “야당이 야당답게 존재하고 활동해야 대의정치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기에 드리는 고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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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원 지사는 “그 글의 논리는 이렇다. 태종도 공수처(의금부)로 검찰(사헌부)을 수사해 세종의 태평성대가 가능했다. 검찰은 절대권력이며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따라서 공수처가 필요하다. 죄를 안 지었으면 공수처가 두려울 리 없다”며 “이재명 지사의 주장대로 검찰이 절대 권력이라면 그런 검찰을 수사할 공수처는 수퍼 절대 권력”이라고 강조했다.
그 이유는 “수퍼 절대 권력인 공수처는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논리대로라면) 수퍼 절대적으로 부패할 것이다. 그리고 ‘죄를 안 지었으면 공수처가 두려울 리 없다’는 논리라면, 지금 정권이 검찰을 두려워하는 건 죄를 지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처럼 엄청난 권한을 가진 조직도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려고 하면 엄청난 압력을 받는다. 자신들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시녀 노릇을 거부하자 벌어지는 일이 지금 보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장관의 갈등”이라며 “만약 공수처를 만들어 검찰을 통제하고 싶다면 더 쎈 공수처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제도적 장치가 공수처장에 대한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게 여당의 어설픈 주장이었다. 하지만 요즘은 그 어설픈 비토권마자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으려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보다 앞서 민주주의를 실현한 국가들이 공수처를 두지 않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며 “권력 기관을 통제하기 위해 더 강한 권력기관을 만들면 통제 불가능한 더 많은 위험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공수처란 ‘절대반지’가 다른 괴물의 손에 들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려워해야 한다. 그 괴물은 여당 내부에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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