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12.01. [email protected]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했다.
일각에서 문 대통령이 전날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 후임으로 이 차관을 속전속결로 내정한 것을 두고 '윤석열 찍어내기'에 직접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이에 대해 적극 해명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선 문 대통령이 이 차관을 내정한 직후 "사실상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수순에 들어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박미소 기자 =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소집을 하루 앞둔 3일 오후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경기도 정부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고. 같은 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승용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12.03. [email protected]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는 4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가 절차상 위법하다며 연기해달라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법무부가 절차상 문제는 없다며 사실상 강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실제 징계위가 예정대로 열릴지 주목된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전날 "법무부로부터 기일 변경 통지서를 받았는데, 이는 절차 규정 위반"이라며 "징계위는 재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무부 통지가 형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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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기일통지가 되어서 2일 기일 전까지 5일 요건이 충족된다"고 설명했다. 송달 후 이틀 뒤인 4일로 연기하는 것은 '5일 규정'이 새롭게 적용될 대상이 아닌데다 당사자가 기일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