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이 고랭지 채소 재배단지를 찾아 작황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농식품부해마다 반복되는 수급대책 '돈낭비'…실측통한 농업관측 도입지난해에도 상황은 반복됐다. 당시 과잉생산된 양파를 폐기하는 데 투입된 정부 예산만 300억원에 달했다. 생산농민·농업인단체들은 "현장에선 과잉생산을 예측하고 수확기 이전에 생산량 조절을 요구했지만 결국 수확기가 돼서야 폐기가 추진돼 돈 낭비를 불러왔다"며 정부의 정책실패를 질타했다.
끝없이 반복될 것 같던 채소 수급 불균형 문제가 올해 드디어 그 고리를 끊었다. 수 차례의 대책에도 가격불안 등이 재연되며 "수급정책 실패"라는 비판을 받아온 정부가 올해는 선제적 대책으로 마늘가격 안정을 도모했다.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한 현장 실측과 이를 기반으로한 농업관측의 정확도가 이를 뒷받침 했다.
드론·위성항법장치 등 활용 실제상황 DB작업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연구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 드론을 활용한 재배면적 측정을 실시중이다. /사진=KREI이 시각 인기 뉴스
국승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업관측본부장은 "장관께서 현장상황에 대한 정확한 실측의 중요성을 반복해 강조했다"며 "드론(Drone)·위성항법장치(GPS) 등을 이용한 첨단장치들이 동원됐고 이를 토대로 농업관측의 신뢰성이 크게 개선됐다"고 말했다.
현장의 변화는 농업관측의 내용과 방식에서 시작됐다. 지금까지는 조사기관에서 농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재배면적·재배의향·수확량 등을 확인하는 방식이었다. 여기에 조사원이 직접 눈으로 크기·거리를 헤아리는 목측과 설문조사가 병행됐다. 품은 많이 들었지만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밖에 없었다.
이같은 정성적 방식은 올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실측방식으로 개편됐다. 조사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작물상태를 확인하고 계측장비로 이를 계량화하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관측정보를 생산했다. 정성적 방식으로 인한 비표본오차를 해소하고 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한 것이다.
실측을 통해 구체적인 통계가 생산되다 보니 농업관측간 격차는 현저히 줄어 들었다. 재배면적(마늘)의 경우 2019년 808ha에 달하는 격차가 발생했지만 올해는 526ha에 그쳤다. 작년 3차례(4월·5월·6월)나 있었던 마늘 수급대책은 올해 2차례(3월·5월)로 줄었고 가격도 안정세를 유지했다.
수확기 이후 도매가격 추이도 변화가 생겼다. 2019년의 경우, 마늘 1kg당 4280원(7월)→3992원→3958원으로 하락세가 이어졌지만 올해는 같은 시기 5452원(7월)→6826원(8월)→6897원으로 가격대가 형성되면서 농가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농어관측본부 연구원들이 재배현장을 찾아 생육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KREI지난 7월 양파·마늘 농가를 중심으로 한 의무자조금 단체가 출범한 것도 이같은 수급정책에 긍정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의 수급정책 파트너로서 품목별 생산자단체 스스로 실측 정보를 활용해 자율적 수급조절 노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권재한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올해 농업관측을 데이터 기반의 실측조사로 전환하면서 한발 빠른 수급대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며 "관측 신뢰를 바탕으로 생산자가 수급조절 주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자조금 운영활성화 등을 포함한 제도 정비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