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내년 주52시간 시행에 "계도기간 종료 재고해야"

정부가 올해 말 종료되는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중소기업계가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이날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대상인 50인~299인 기업에 대해 계도기간을 추가로 부여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내년부터 중소기업 주 52시간제를 전격 시행하기로 발표한 것에 대해 아쉬움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로 중소기업들은 유례없이 어려운 경영 상황에서 주 52시간제 도입에 집중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없었다"고 했다.

중기중앙회가 최근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39%가 아직 주52시간제 도입의 준비가 안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는 업체의 경우 83.9%가 준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그간 국회의 탄력근로제, 선택 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입법 보완 추진과 함께 정부의 만성적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기다려왔으나 가시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라며 "이런 현실에서 계도기간 종료를 발표한 것은 코로나19 극복과 고용 유지에 여념이 없는 중소기업들에 큰 혼란을 주고 불안감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정부가 계도기간 종료를 재고하는 한편 남은 기간 국회 입법 상황 등을 봐가면서 계도기간의 연장 및 인력난 해소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국회도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탄력·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로제의 입법 보완이 연내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계도 향후 장시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