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해임' 카운트다운…12월2일 혹은 3일 결론날까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2020.11.3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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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사진=뉴스1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다음달 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 총장의 '해임'을 전망하는 시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징계위 이후 늦어도 3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까지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이 시나리오 대로라면 윤 총장 해임이 앞으로 사나흘 앞으로 다가온 셈이다.



석동현 "3~4일간 현대사 한 편의 드라마 펼쳐진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학 동기이자 국민의힘이 추천한 공수처장 추천위원인 석동현 변호사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앞으로 3~4일간 우리 현대사에 남게 될 또 한 편의 드라마가 펼쳐질 것 같다"며 윤 총장의 해임을 예상했다.

석 변호사는 12월 2일 법무부 징계위원회 회의에 대해 "추 장관이 임명한 징계위원들은 판사사찰 책임 등을 억지 구실삼아 눈 딱 감고, 윤 총장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인 해임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절정은 그 다음부터다. 만약 2일 징계위가 해임을 의결한다면 다음날 3일이나 그 직후 문 대통령은 임면권자로서 법무부에서 올린 징계해임 결재 공문에 싸인하는 방식으로 윤 총장 해임의 대미를 장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사출신 박민식 "12월 2일 해임 확실"
박민식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도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12월 2일로 예정된 윤 총장의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이 날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앞으로 전개 상황에 대해 "법원에서 직무배제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일 것이고 윤 총장이 복귀할 것"이라면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모레(2일) 개최되는 징계위원회인데, 이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거의 전적으로 추 장관, 법무부 장관의 수중에 있는데 여러 비판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태까지 행보를 보면 2일 징계위원회에서 추 장관 뜻대로 해임 의결이 나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 이후에 절차는 추 장관의 제청에 의해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를 해야 한다"면서 "12월 2일 해임이 만약에 되면 문 대통령이 그때까지 침묵 모드에서 벗어나서 뭔가 코멘트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징계위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해임 결정이 나오면 검사들이 더 크게 반발하지 않을까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 만약에 아무 잘못도 없이 검찰총장이 저렇게 쉽게 해임된다면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고 했는데 쉽게, 또 한방에 시쳇말로 잘리는구나' 법치주의나 민주주의가 과연 뭐냐는 것에 대해서 회의감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꼬집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역시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충 친문세력이 12월 안에 검찰총장 해임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은 것 같다"며 "12월 2일에 징계를 내리고 이를 근거로 해임을 요청하면, 문재인이 마지 못한 척하며 해임을 하는 그런 시나리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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