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대책 당정청 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스129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여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저녁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를 열고 3차 재난지원금 예산 편성 방안을 논의한다. 당정청은 예산안 처리와 여권에서 핵심 법안으로 삼고 있는 공정경제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선별지급'이라는 큰 틀에서의 공감대는 형성했으나 세부 각론에서 여전히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명칭부터 여당은 공식적으로 '재난지원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맞춤형 피해지원금' 등을 통해 전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다는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당내에서는 지난 2차 지원금 당시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새희망자금으로 지원했던 3조8000억원 가량의 규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코로나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7조 8000억원 가량의 재난지원금을 전액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해 지급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채 발행에 부정적이다. 대신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 20조 정도를 삭감해 순증 없이 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당정청이 이와 같이 재난지원금에 관한 입장을 정리하면 국회도 내년도 예산안 증·감액 협상을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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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갈 전망이다. 여당은 시급한 예산안부터 처리한 뒤 공수처법을 추가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장관의 심각한 갈등을 고려했을 때 속도를 조절하고 내달 9일까지는 공수처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