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전문패널 "곤 억류 잘못" 日에 배상 촉구

일본에서 형사 재판을 받다가 보석 기간 중 레바논으로 도주한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사진-뉴시스

유엔이 후원하는 인권 전문가 패널이 23일 일본이 카를로스 곤 전 르노-닛산 사장을 억류한 것은 잘못이라며 일본 정부에 보상과 기타 배상 등을 촉구했다.

유엔 임의구금실무그룹은 이날 발표한 의견서에서 "2018년 11월 19일부터 2019년 3월 5일까지, 2019년 4월 4일부터 25일까지 카를로스 곤 전 회장에 대한 자유 박탈은 자의적이었다"면서 "곤 전 회장과 관련된 상황을 지체없이 수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구금이 자의적인지 여부는 정의에 대한 국제규범을 포함한 다양한 기준을 근거로 판단한다.

곤 전 회장이 일본 사법부를 피해 탈출하기는 했으나 전문가들의 이 결정은 일본 검찰이 곤 전 회장의 탈출을 도왔다고 주장하는 미국인 마이클 테일러와 그의 아들 피터의 송환 가능성에 대한 일본 국내외 법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5명의 독립적인 전문가들로 실무그룹은 곤 전 회장의 구금에 대한 '전폭적이고 독립적인 수사'를 일본에 촉구하며 "곤 전 회장의 권리를 침해한 책임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도 촉구했다.

의견서는 "실무그룹은 사건 상황을 고려해 국제법에 따라 보상과 기타 배상에 대한 집행 가능한 권리를 곤에게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실무그룹은 곤이 밤낮으로 독방에 감금돼 심문 당했으며 법정 변론에 대한 접근을 거부당했다는 곤 전 회장 및 그의 대리인들의 주장에 주목했다. 곤 전 회장의 대리인들은 곤에 대한 심문이 자백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네바 주재 일본 공관 대변인은 이에 대해 대응하고 있지 않다.

프랑스, 레바논, 브라질 시민권을 가진 곤은 20년간 일본 자동차회사 닛산을 이끌며 파산 위기로부터 구해냈다. 그는 2018년 11월 배임, 사익 편취, 보상금 미공개에 따른 증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혐의를 부인했고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일본을 탈출해 레바논으로 도주했다. 그는 일본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자신이 돈만 밝히는 독재자로 전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