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지난해 4월 17일 오전 4시 30분께 발생한 방화·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40대 남성 안인득(43)이 19일 오후 진주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2019.4.19/뉴스1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에 대한 상고심을 진행한다. 앞서 2심은 사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은 배심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당시 배심원 9명은 2시간 동안 평의한 끝에 안인득이 유죄라는데 전원 동의했고 이 중 8명이 사형, 1명이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그러나 2심은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된다며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안인득의 경찰 조사 당시 진술과 태도, 임상심리, 정신감정 등을 종합하면 안인득은 범행 당시 조현병 장애를 갖고 있었고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