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 실효성을 비판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반발하며 '지역화폐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재정당국 수장의 첫 공식입장이다.
조해진 의원은 지역화폐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조세연 보고서를 근거로 지역화폐 예산 적절성을 질의했다.
조 의원은 이 같은 연구결과를 인용, "2021년 예산 중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이 1조300억원으로 책정됐다"며 "예산을 심사하기 전 기재부의 의견을 정리해오라"고 주문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게 맞다"며 "지역내 소비활성화에 도움이 되면 지자체장 판단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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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021년 예산 증가와 관련해선 "코로나19 같은 위기상황에선 소비진작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4차 추경(추가경정) 예산에서 지원을 늘린 것"이라며 "발행 비용 중 정부 지원이 3~8%인데 위기가 마무리되면 지자체 중심으로 가야 하고 예산을 늘리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