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착오적 재정준칙" 주장에 "동의 못해" 따진 부총리

[국감현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네번째)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통계청·국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형 재정준칙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0년도 국정감사에 참석,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양 의원은 "기재부는 해마다 여유로운 재정상태에서도 채무상환에 매우 소홀했다"며 "코로나 사태로 국가 위기가 닥치고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5년 뒤에나 시행한다는 재정준칙을 들고나온 걸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준칙 도입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자원외교, 4대강 사업, 최순실 게이트 등으로 채무를 급증시킨 세력의 요구에 어쩔수 없이 준칙을 내미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 위기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국민이 힘든 건 다 알고 있을 것"이라며 "정부도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내년 예산까지 재정역할을 높게 책정했다"고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준칙이 시대착오적이라는 말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위기 극복과정에서 (채무의) 절대 규모는 선진국보다 월등히 양호하지만 악화속도가 빨라 대응이 필요하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류성걸 의원은 재정준칙의 실효성을 문제삼았다. 류성걸 의원은 "지금 경제가 상대적으로 좋게 나타나는 것은 2019년까지 국가채무비율 40%를 목숨처럼 지켜왔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채무가 늘어나는데도 이상한 형태의 공식까지 만들어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성장률 기여도에서 정부가 민간 앞지른 거 2009년 이후 처음"이라며 "궤도이탈한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고 준칙을 세워야 하는데 (정부가 발표한) 재정준칙으론 건전성을 답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민간 성장 이뤄지면 좋지만 민간이 어려우면 정부라도 재정으로 뒷받침 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통계하고 100년만에 오는 코로나와 수평 비교하거나 한국만 떼어서 평가하는 건 오해 소지가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