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중 7대 5년 이상" 어린이집 CCTV 노후화 심각

/사진제공=강선우 의원실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폐쇄회로텔레비젼) 대부분이 오래돼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갑)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집 CCTV 설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에 설치된 5만323개 CCTV 중 3만4626개(68.8%)가 5년 이상 된 장비였다.

지자체별로 광주광역시가 91.7%로 노후CCTV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전(87.8%) △전남(84.8%) △제주(83%) △대구(82.5%) △부산(81.8%)△경북(81.3%) △서울(80.9%) △충북(80.4%) △전북(80%) 등의 순이었다.

CCTV 노후화로 인한 성능 저하는 수치로 드러났다. 791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CCTV 관련 위반사항 823건 중 77%인 634건이 '영상정보 60일 이상 미보관'이었다.

아파트와 주상복합 같은 주거시설에 설치된 CCTV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노후화 5년마다 전면교체하도록 사용기한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점검과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에 강 의원은 "CCTV 의무 설치 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도 자체가 무용지물"이라며 "점검·관리 및 교체주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집 CCTV가 보육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