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환노위 국감은 '노동 사각지대'를 골고루 조명하는 심도 있는 질의가 이어졌다. 택배 기사를 포함한 특수고용노동자(특고)의 산업재해보험 적용제외 신청 문제와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한 진단과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열정이 빛났다.
이 외에 환노위는 △안전보건지킴이 사업관리 부실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제도 개선 △장애인채용박람회 효과성 등 다양한 문제를 지적했다.
양 의원은 "CJ대한통운이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며 "과로사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대필 등 이런 것으로 계속 문제가 되는 대한통운이 노사문화 우수기업이라 할 만하다고 생각하나. 선정 후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우수기업 선정을 취소하게 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양 의원은 '앞으로 5년간 노사문화 우수기업 신청 자체를 못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해 고용부와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취소요건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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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제도의 문제점을 다시 꺼내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정부의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일하던 청년이 숨진 사건을 예로 들며 임금반환·실적제 문제를 짚어냈다.
강 의원은 "실적에 따라 (급여를) 반납하게 하는 것은 노동법 위반이 아니냐"며 "환수가 부당하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보험료, 홍보비, 운영비 등 사업비 미비 부분을 지적했다.
임종성 민주당 의원은 제도 시행 후 추가 대응을 하지 않는 고용부의 정책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해외취업 지원프로그램인 ‘K-MOVE ’에 참여해 해외 취업한 학생 중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 최저연봉에 못 미치는 금액을 받고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또 지난해 취업한 학생 중 147명이 연락두절 되는 등 사후관리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청년 취업 프로그램이 맞냐. 청년 실종 프로그램이 아니냐"며 "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청년들의 믿음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