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 법인세 체납액 증가율 97%…전국 최고

[국감브리핑] 서병수 "자동차·조선·관광산업 경영악화 원인"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열린 2020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부산지방국세청 제공) © 뉴스1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부산지방국세청의 법인세 체납액 증가율이 전국 지방국세청 중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서병수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진구 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국세청별 법인세 체납현황'에 따르면 부산지방국세청의 법인세 체납액(2020년 6월30일 기준)은 1425억원으로 2017년 대비 97% 늘어났다.

같은 기간 부산지방국세청의 법인세 체납건수 역시 2017년 6924건에서 1만884건으로 늘어나 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이 같은 증가 원인에 대해 "여러가지 사정들이 있을 수 있지만 부산의 주력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조선관련 업종과 같은 제조업 등이 코로나19로 인한 부분 경기 침체와 관광, MICE산업과 같은 서비스업의 경영 악화로 인한 자금난이 심화 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실제 부산지역의 제조업 생산지수는 기계장비(-8.5%) 및 자동차(-15.0%) 생산 부진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1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수출과 수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교역 부진 지속으로 전년 동월대비 각각 27.6%, 1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방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체납액 증감률(2019년 말 기준)은 2017년 대비 65%, 체납건수는 5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부산지역의 실물경기 지표나 국세청의 세금체납 현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코로나19로 인해 기업과 가계 모두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있는 시점에서 국세청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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