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취임 후 두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20.10.2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라임 수사 관련 윤 총장이 수사를 제대로 못하게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 수사지휘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권력층을 겨냥한 수사를 하면 정치적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20일 한 진보단체 관계자는 <뉴스1>에 "수사지휘권 관련해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공정성이 필요한 순간에 써야하는 것인데 라임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까지가 사실인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고 법무부가 감찰해서 수사확대를 하고 있는데 다소 갑작스럽게 (수사지휘권이) 나온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진보단체 소속이었던 한 변호사는 "만약에 총장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특정 사건의 방향이나 조사범위를 제한하거나 지시를 통해서 관여를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수사지휘를 할 수도 있다"며 "야권 정치인에 대해서는 총장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도록 했다는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면 수사지휘권을 할 만한 사안이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물론) 국민들은 모르지만 법무부에서는 감찰을 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실관계를) 알 수도 있다"면서도 "김봉현 이야기가 나온 것이 며칠 안됐는데 그 사이에 사실관계를 수사지휘를 내릴 정도로 파악했냐 생각해봐야 할 점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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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총장에 대한 통제는 수사지휘권 행사로 가능하기는 하고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요건에도 맞지 않는데 상시적으로 하게 되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관여하는 것이 되니 부적절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취임 후 두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20.10.2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아울러 윤 총장의 가족관련 수사와 라임 수사를 함께 수사지휘권 목록에 올린 점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메시지'라는 평도 있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총장 가족관련 수사하려면 중립적인 (수사를 지휘)할 수는 있지만 그것과 상관이 없는 라임사건을 같이 붙이면서 한다는 게 문제"라며 "끼워 붙이는 거 자체가 정치적이고 보복적인 거고 누구라도 정치적인 사건의 집권층에 수사를 하게되면 이런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검찰조직에 보낼 수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본원상으로는 법무부장관이 거의 지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입법취지하고 권리를 남용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하는데 취지와 정면으로 반하고 남용하는 쪽까지 가기 때문에 관련된 헌정질서가 어지럽혀지는 것"이라고 염려했다.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을 견제하는게 아니다"라며 "이번 수사지휘권은 보복성이며 상대방 운신의 보복 좁히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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