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헌법재판관 아들 논문 표절 ‘무처분’…정치권 외압 논란

황보승희 의원 국감 지적…민주당 전 보좌관 감사 참여

김명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사진=ETRI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 아들의 논문 표절 의혹을 놓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열린 정부출연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의 아들인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학생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쓴 연구논문이 표절 여부 감사를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분에 차별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 배경에 ‘엄마 찬스’가 있는 게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ETRI 연구진실성검증예비조사위원회는 최근 전 전 재판관 아들의 논문을 실제로 검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보승희 의원은 “지난 3월 출판된 ETRI의 SCI 논문과 2018년 진공학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비교해보면 제목이 동일하고 데이터의 90%가 유사하다”며 “이 경우 표절이냐 아니냐”라고 물었다. 김명준 ETRI 원장은 이에 대해 “그와 관련해 본조사위원회가 7번 회의했고, 결론은 아직 나지 않은 상태”라며 “상황만 놓고 보면 표절에 가까운 것이라고 보고 받았다”고 답했다.

황보 의원은 그러자 “보통 본조사도 3회차만 하는 게 일반적인데 7차례나 했다”며 “이 건으로 연구부정에 따른 처분을 받은 연구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반면 함께 연구 책임이 있는 이준민 씨는 처분 없음이 나온 데다 UST 소속이라는 이유로 (관련 조치가 UST로) 이관됐다”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의 감사에 민주당 대전 지역 국회의원 전직 보좌관이 상임감사로 있어 제대로 감사가 이뤄졌는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고 연구부정행위가 있었음에도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은 정치권의 외압이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이런 지적들에 대해 “전 헌법재판관 아들이라는 것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면서 “감사에 있어 (고려할)다른 요인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