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의 정치화" "정치의 통계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감정원·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는 또 다시 국가통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정부가 통계를 왜곡한다며 다양한 통계자료를 근거로 질타했고 여당은 또 다른 통계자료를 근거로 이를 방어하기에 바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통계논란이 지나치게 정치화됐다"며 여야 모두를 질타하고 상황을 정리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공시가격 산정을 두고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등은 이날 감정원이 층, 방향, 조망 등의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현실을 지적했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공시가격 산정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점을 꼬집었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HUG가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 중 미회수금 2935억원의 절반이 다주택자"였다며 "3채 이상의 다주택자 중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HUG가 대신 갚아준 금액(대위변제)이 1584억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HUG가 채권 소멸시효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손실을 보고 있다"며 "채권소멸시효 관리시스템도 정비해야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