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환노위] '오보청' '구라청' 쓴소리 작렬한 기상청 국감

[the300]12일 환노위 기상청 국감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기상청 국정감사. 양이원영(민주당), 임종성(민주당), 임이자(국민의힘), 장철민(민주당), 노웅래(민주당), 안호영(민주당), 박대수(국민의힘), 홍석준(국민의힘), 강은미(정의당), 윤준병(민주당), 이수진(민주당·비례), 김웅(국민의힘), 윤미향(민주당), 김성원(국민의힘), 송옥주(민주당-위원장), 김종석 기상청장.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기상청 국정감사는 정책 국감으로 진행됐다. 여야는 기상청의 기상 예보 정확도를 집중 질타했다. 기상청이 올 7~8월 집중 호우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해 홍수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여당은 R&D(연구개발) 부실 문제와 기상관측 장비 설치 문제 등에 집중했다. 야당은 담합 등 '관피아' 의혹 제기와 함께 기상관측 정확도 등을 문제삼았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김종석 기상청장에게 국가 R&D 사업 선정과 기획, 실행 단계 부실함을 지적했다.

그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 수행은 세금을 들여 지원한다"며 "중도 탈락한 과제들의 사유가 '정책 부합성 미흡'이다. 지정공모과제는 기상청 필요에 따라 수행하는 과제인데도 부합되지 않아 탈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획 단계에서부터 정량적인 성과와 목표를 제시해 중장기적으로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연구개발 과정에서 과제가 합격선을 넘었어도 중도 탈락한 사례를 들며 과제 기획 자체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 외에도 영세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개발 사업의 지원 금액이 작고, 유망 사업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임종성 민주당 의원은 TS(강수적중률)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2017년 감사원은 우리나라는 비가 자주 오지 않아 적중률로 봐야한다는 감사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기상청이 2년 전 강수적중률과 임계성공지수(CSI) 등을 공개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지키지 않은 점을 질타했다.

임 의원은 "강수와 관련이 없는 값을 제외하고 산정하는 강수유무적중률(TS)으로 볼 경우 정확도는 46%수준"이라며 "기상청이 본인들에게 유리한 지표만 공개하다 결국‘기상망명족’이라는 불신 현상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종석 기상청장은 "국민들이 기상청에 대한 신뢰도가 50% 미만 정도로 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지면 재난 부분에서 신뢰가 깨질 수 있다고 판단해서 발표하지 않은 것"이라며 "예보 정확도를 높이는 것은 자체적으로 고려하고 국민들에게는 (TS, CSI 등을 제공하지 않아도) 기상청 예보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발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지진관측 장비 유지·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담합으로 부정업체가 되자 다른 법인으로 계약했다는 점을 질의했다. 다른 업체 같지만 실제로 하나의 회사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임 의원은 "실체는 하나고 법인명만 바뀐 것인데 기상청은 법인체가 다르고 대표가 다르면 제재할 길이 없다고 한다"이라며 "이게 관피아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항의하면서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계약 법상으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면서도 "어떤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외에도 환노위는 △항공기상정보 품질 빛 제공단가 적정성 △기상관측 설치 문제 △기상 예보관 역량 강화 및 근무 여건 개선 △기상청 산하기관의 역할 재정립 필요성 등에 대한 질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