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위원회가 교육부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뉴스1 © News1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전체 학자금대출자는 240만773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출금액은 24조3382억원이었다.
현재 학자금 대출금리는 연 1.85%이며 단기연체금리와 부실채권 연체금리는 연 3.85%(대출금리 1.85%+연체가산금리 2.0%)로 지연배상금률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전체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 520만원을 적용했을 때 국가 소요 예산은 11조1965억원이었다. 현재 투입되는 국가 장학금 예산은 3조5503억원이다.
강 의원은 "지금보다 추가로 7조6462억원이 있으면 대학생 215만명 모두 520만원을 국가장학금으로 받을 수 있다"면서 "10개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전액 장학금을 도입하고 점점 확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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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0개 거점 국립대 평균등록금(418만원)으로 계산하면 재학생 17만1324명에 총 7161억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국가장학금 예산 2190억원에 4970억원만 추가하면 모두 국가장학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거점 지방 국립대 국가장학금 전체 확대는 수도권 집중도 완화하고 소수 대학에 집중된 입시경쟁을 완화하는 환경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7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강 의원 제안을 듣고 "해마다 (학자금 대출) 금리를 낮추고 있는데 완전히 무이자로 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등록금 문제는 제안해주신 부분을 포함해 고등교육 재정 문제를 검토하는 안건에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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