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또 뚫렸나…'헤엄 월북' 두달만에 연평도 공무원도?

북방한계선(NLL) 인근 소연평도 남방 1.2마일 해상에서 업무중 실종된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A씨가 탑승한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사진=뉴시스(서해어업지도관리단 제공)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우리 해상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에 숨진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준 가운데 군의 경계태세가 도마 위에 올랐다. 7월 말 탈북민의 '배수로 월북' 사건에 이어 또 한 번 군이 접경 지역에서 우리 국민의 월경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했을 것이란 비판 때문이다.

24일 복수의 정보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어업지도 공무원 A씨(47)는 해상을 표류하던 중 북측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A씨가 조류에 휩쓸렸는지, 월북이 목적이었는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정보당국은 북측이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A씨의 시신을 화장한 것으로 잠정 파악하고 있지만, 정확한 경위 등은 이날 오전 국방부 브리핑을 통해 추가로 공개할 계획이다.

A씨는 어업지도선에서 사라진 후 당시 그의 슬리퍼가 선상에서 발견됨에 따라 단순 실종이 아닐 가능성이 제기됐다. 해경과 해군함정, 해수부 선박, 항공기 등이 동원됐지만 A씨를 찾지 못했다.

군이 22일 A씨의 흔적을 북한 해역에서 포착하며 상황은 급변했다. 북한군은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접경 지역에 접근하는 인원은 사살하라는 상부 지시로 A씨를 총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군은 A씨가 실종 후 이튿날까지 그가 NLL을 넘어 북측 해역에 접근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셈이기 때문이다.

합동참모본부는 7월 말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민 B씨를 특정할 수 있는 유기된 가방을 발견, 확인하고 현재 정밀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B씨의 가방이 발견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천 강화군 강화읍 월곳리의 한 배수로. 2020.07.28./사진제공=뉴시스

우리 국민의 월경을 군이 뒤늦게 파악한 상황은 불과 두 달쯤 전인 7월 말에도 있었다. 20대 탈북민 B씨는 평소 알고 지낸 탈북민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7월 19일쯤 강화도 북서쪽 섬 교동도에서 북한까지 2㎞ 가량의 거리를 헤엄쳐 월북했다. 군 당국은 체구가 비교적 작은 B씨가 철책 밑의 배수로를 이용해서 갔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군은 B씨의 월북 후 1주일 정도가 지난 7월 26일 북한 매체 조선중앙TV가 "개성시에서 악성 비루스(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귀향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하기까지 사건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정경두 당시 국방부장관은 이틀 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의 경계태세를 비판하는 목소리에 "백번 지적받아도 할 말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군은 우리 국민의 월북은 물론 북한 주민의 해상을 통한 월남을 놓치기도 했다. 작년 6월 15일 북한 목선 1척이 삼척항에 정박했다. 당시 북한 목선 추정 물체는 군 감시장비에 촬영됐지만, 당시 운용 요원이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부는 제8군단장을 보직 해임하고, 합참의장에 엄중 경고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했지만 이후로도 경계 실패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한편 서욱 신임 국방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을 통해 경계강화 대책에 대해 "근무 요원들의 엄정한 작전 기강과 정신적 대비태세 확립, 감시 장비 운용요원 전문성 및 숙련도 제고, 감시장비 최적화 관리 및 운용체계 확립, 노후 감시장비 전력화 추진등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