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개국 앞 '日원전 오염수 방류' 지적한 정부…"IAEA 검토 필요"

정병선 제1차관, 제64차 IAEA 총회 기조연설…IAEA 사무총장 면담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검토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서 “전 지구적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로 방법의 적정성과 중장기적 환경 위해성 등에 대한 IAEA 등 국제사회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2일 오스트리아 빈 IAEA 본부에서 열린 제64차 IAEA 정기총회에서 정병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영상으로 진행된 수석대표 기조연설에서 “원전 오염수로 인한 환경적 안전성에 대해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제1차관/사진=과기정통부

정 차관은 특히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분방안 마련시 유엔(UN)해양법협약 등 국제법에 따라 국제사회가 그 안전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처분 방안 결정에 앞서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투명하게 소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오염수 해양방출 이행 과정과 안전성이 충분하고도 지속적으로 검증되고, 그 결과가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이러한 과정에서 IAEA가 적극적이며 중추적 역할을 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정 차관은 코로나19(COVID-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국들을 지원하고 있는 IAEA를 높이 평가하고 적극 지지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표명했다. IAEA는 지난 14일 기준 세계보건기구(WHO) 등과 타 국제기구와 협력을 통해 123개 회원국에 진단 장비를 지원하고, 바이러스 샘플 채취, 보호장비 취급 등에 관한 정보를 회원국에 제공하고 있다

정 차관은 “우리 정부가 올해 IAEA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특별기여금으로 30만 불을 납부한 바와 같이 원자력 관련 기술을 기반으로 동물원성 감염병을 감시하고 대응하고자 IAEA가 지난 6월 발표한 ‘조디악’(ZODIAC, Zoonotic Disease Integrated Action) 프로젝트에도 우리 정부의 기여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발표했다. 조디악은 원자력 및 관련 기술을 응용해 동물매개병원체를 확인·감시·추적하고 조기 진단에 초점을 둔 사업을 말한다.

정 차관은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세계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도록 필요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 차관은 국내 최초로 추진되는 ‘고리1호기’의 안전 해체를 위해 IAEA가 제시한 안전요건을 반영해 철저하게 해체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처음 이행하는 만큼 해체 규제정책 및 규제기술과 관련해 IAEA 회원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IAEA 총회는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제한적 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전환돼 개최됐다. 우리 정부를 비롯한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회원국들은 수석대표의 기조연설 녹화 영상을 IAEA에 제출했고 IAEA는 60여 회원국들이 제출한 기조연설 영상을 총회 당일 회의장과 웹사이트를 통해 공유했다.

정 차관은 오는 23일 오후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IAEA 사무총장과 양자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전 과정에서 안정성이 검증될 수 있도록 IAEA가 중추적 역할을 해줄 것을 거듭 요청하고, 원자력 기술 기반, 세계적인 감염병 대응 및 원자력 분야에서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등에 대한 향후 우리 정부의 국제사회 기여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