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답답한데…투자 확 줄인 이통3사

자료=변재일 의원실

5G(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은 가운데 이동통신 3사가 5G 관련 투자를 오히려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5G 커버리지의 핵심인 무선국 신규 구축 건수가 작년 상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반토막 난 것으로 드러났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분기별 5G 무선국 현황’에 따르면 2020년도 상반기 이동통신 3사가 구축한 무선국수는 2만1562개로 전년 동기대비(4만9388국) 대비 43.7%에 그쳤다. 1년만에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이다.

특히 KT의 경우 2020년 상반기 구축 국수가 5806국으로 3사 중 가장 적었다. KT의 올해 상반기 투자는 9700억원으로 2019년 상반기 1조 3500억원에 비해 약 28.1% 감소했다.

또 목적별 통신 3사의 무선국수 증가 추이를 보면, 2020년 상반기 기준 지상 무선국수 준공신고 건수는 1만7455국으로 작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변재일 의원실

변 의원은 “커버리지와 직접적 관계가 있는 무선국의 증가세 감소는 세계 최초의 타이틀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LTE로 전환되거나 데이터 서비스 연결이 아예 끊기는 등 이용자의 품질 불만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이후, 5G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통해 통신사의 투자여력 확대를 지원해왔으며, 통신사들의 경쟁적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달 5G 품질평가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또 지난 3월 5일 이통3사 CEO(최고경영자)들은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과 만나 당초 상반기 2조 7000억원의 투자계획을 4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상반기 IR 자료에 따른 이통3사의 설비 투자 규모는 총 3조4400억원으로 4조원을 달성하지 못했을뿐더러, 전년 동기(3조5100억원) 대비 2% 감소했다.

자료=변재일 의원실

변 의원은 “5G 가입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용자에게 최고의 품질을 제공하기 위한 투자비는 본격 사업이 추진된 올해 더 확대하는 것이 상식적임에도, 사업 첫해에 비해 투자 규모를 축소한 것은 문제”라며 “이통3사는 정부와 국회에 지원 요청만 이야기할 뿐 커버지리 확대 등 5G 품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투자는 소극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 투자 실적에 비춰볼 때 2022년까지의 투자액 확대를 통한 전국망 확대가 실현 가능한지는 의문”이라며 “이번 과기정통부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히 점검해 국민들이 불편 없는 5G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