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협상 하는 美국무부 "주한미군 철수 논의 없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사진=이동훈 기자

미 국무부 차원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미 고위 당국자가 밝혔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7일(현지시간)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민주당 소속 크리스 쿤스 의원(델라웨어)이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 중이냐는 취지로 묻자 "국무부에서 그런 논의는 없다"고 답했다.

쿤스 의원이 '그런 조치는 동맹 및 미 의회와의 협의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자 스틸웰 차관보는 "물론 이런 사안들은 협력을 필요로 하며 우리는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철수를 논의하고 있지 않다는 스틸웰 차관보의 답변은 백악관이나 국방부를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 전체가 아니라 국무부에 한정된 것이다.

그러나 국무부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관장하고 있음에 비춰 의미가 없지 않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카드로 주한미군 철수를 활용하지 않을 것임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다.

한편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서면 증언에서 대중국 강경정책에 대해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중국의 악의적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인도 국경 폭력사태, 남중국해와 대만, 소수민족 탄압과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등 중국의 행태를 열거하면서 "이는 책임 있는 글로벌 행위자가 아니라 무법자 불량배의 행동"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