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찾은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미아리텍사스에서 업소 사장이 골목에 붙은 단수 통보 문서를 보여줬다. /사진=김지훈 기자지난 14일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는 성매매집결지 미아리텍사스에서 업주 박미경(53‧가명)씨는 본인 가게를 비롯한 업소들의 방역 실태에 대한 기자의 질문을 받고 "가게 하나가 날아가면 업소 여성과 가족 등 20명의 생계가 끊긴다"며 나름의 예방은 하고 있다고 전했다.
성매매업소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도 피했다. 지난 8월 중순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클럽 등 유흥시설, 대형학원 등이 밀접·밀집·밀폐된 환경에 노출되기 쉬운 고위험시설들로 지정돼 일제히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았다. 또 프랜차이즈 커피숍은 좌석 이용이 불가능해졌고 일반음식점도 밤 9시 이후 포장과 배달 만 허용됐다.
사실상 '존재 자체'가 불법→방역망은 피하는 역설
지난 14일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미아리텍사스. /사진=김지훈 기자다만 업황은 극히 침체됐다. 서울 성북구가 여성인권센터 보다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지난해 미아리텍사스의 성매매업소는 100곳, 종사자는 300명 규모였다. 반면 현재 이 곳에 남은 업소 규모는 50개 정도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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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성매매 바람이 일었고 오피스텔 성매매가 부상하는 등 성매매가 보다 음성화된 상황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박씨도 "남편 없이 홀로 아이들을 기르기 위해 5년 전 권리금 2억원을 들여 아가씨 3명이 일하는 업소를 차렸는데 빚만 5000만원 남았다"며 "게속 업소 문을 못 열다 오늘 겨우 연 것 뿐이고 일하는 아가씨들은 손님이 없어 속상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성매매 합법화를 해서 4대 보험하고 재난 지원금도 받고 싶다"는 넋두리도 했다. 지난 2016년 성을 사고 판 사람을 처벌키 위한 성매매특별법 조항이 합헌이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음에도 사회 한 켠에서 성매매관련 이해 관계자들이 여전히 육아부터 채무관계 정산까지 다양한 이유로 성매매를 생업 삼으려 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했다.
성매매 특별법에 따른 처벌을 위해선 성관계를 한 증거가 있어야 하지만 경찰이 현장에서 업소를 급습해 이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다.
성북구 관계자는 "주 2~3회 일대 방역을 하고 있으며 업주 요청 시 내부 방역까지 진행함을 홍보하고 있지만 아직 요청한 업소는 없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성매매 관련 대책에 대해 "집결지 근터 상담소 기능을 하는 열림터를 운영하며 피해 여성을 상담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조만간 (성매매 근절을 위한) 인식 개선 관련 캠페인에도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성매매업소발 코로나19 감염 사례는 없지만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전파에 대비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이 24%인데 이 가운데 일부는 방역 사각지대에서 싹트고 있을 수 있다"며 "정부가 모범적 코로나19 대응을 해왔다며 세계적인 브랜드로 K방역을 내세운다면 감염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 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