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단체 "당정과 의협, 밀실거래로 공공의료 포기" 규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공공의료 포기 밀실 거래 규탄 기자회견' 2020.09.04 © 뉴스1 (참여연대 제공)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원(공공의대) 설립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이 정부와의 극적 협상 타결로 4일 종료됐지만 시민사회단체는 "공공의료 개혁이 어느 때보다도 절박한 상황이었지만 당정과 의협은 밀실거래로 공공의료를 포기했다"며 비판했다.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진보연대 등 175개 노동·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과 의협은 사실상 공공의료개혁 포기를 선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의사들의 환자 인질극에 결국 뒷걸음질 쳤다"며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시민의 안위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고, 의료인력 확대와 공공의료 개혁이 어느 때보다도 절박한 상황에서 공공의료 개혁을 한발 자국도 진전시키지 못한 채 백기투항에 가까운 합의를 해버린 정부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름 동안 파업을 강행한 의협에 대해서 노동·시민단체는 "의사단체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려놓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집단휴진이라는 비윤리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도 모자라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의료 공공성 확대의 발목을 잡고 개혁 논의를 좌초시켰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이보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정부는 수가인상으로 의사들의 호주머니만 부풀리는 타협을 해서는 안된다"며 "정부가 더이상 의협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공공의료 방치한 것을 반성하고 공공병원 확충, 공공의료인력 충원, 공공의료시스템 강화를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지금부터라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집단적 행동으로 진료거부에 나선 의사집단과 전공의집단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사회공익을 내팽개치고 환자를 볼모로 집단이기주의적 이권에 집착하고 이를 위해 가짜뉴스까지 양산하면서 의사로서의 양심을 팔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표는 "정부여당도 끝내 밀실논의를 통해 이들 집단에게 무릎꿇어 버린 것도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이런 참담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주권자인 국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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