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린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용담댐과 섬진강댐 하류 지역 피해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전북도의회제공)2020.9.3/뉴스1
전북도의회는 이날 제37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댐 하류지역의 수해가 발생하자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원인규명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어 "홍수기에는 제한수위 이하로 수위를 유지해 충분한 홍수조절 용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만 제대로 이행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참사로 의회는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참사에 대해 정부차원의 면밀한 조사 또는 감사를 거쳐 책임자와 관련자를 엄벌하는 조치가 일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며 "피해 주민들에게 책임 있는 공식사과와 함께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배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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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 국무총리, 환경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더불어민주당대표, 국민의힘당대표, 정의당대표, 국민의당대표, 열린민주당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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