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가짜뉴스·n번방 막는다…방통위 내년예산 2439억

방통위, 43억 증액 2439억 국회 제출...n번방 재발 방지, 가짜뉴스 팩트체크, 재난방송 강화 중점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보다 43억원 증액된 2439억원(일반회계 521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 1918억원)의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1일 밝혔다.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723억원,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 436억원, 재난방송 대응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해 299억원을 투자한다.

EBS엔 실감형 콘텐츠(VR·AR)를 제작해 학교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13억6000만원을 새로 지원한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교육 콘텐츠 보강을 위해 유아·어린이, 부모, 장애인 교육에 14억2000만원을 증액했다.

'n번방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도 내년 예산에 포함했다. 웹하드 사업자의 불법 촬영물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인터넷 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 촬영물 차단 기술적 조치 의무 평가체계 마련 등에 16억4000원을 증액했다.

14억원을 더 들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디지털성범죄 자동 모니터링시스템을 도입하고 관계부처 성범죄물 DB 공조시스템을 구축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팩트체크 시스템 고도화, 교육 등에 10억4000만원을 편성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 대응도 강화한다. 재난방송 주관사인 KBS의 재난 관련 프로그램 제작비 8억원, 통합 재난정보 시스템 리모델링 등에 10억7000만원을 각각 편성했다. 비대면 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진 디지털 미디어 활용능력을 전 국민이 갖출 수 있도록 미디어교육 사업에 42억원을 투자한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으로 방통위 예산으로 편성돼 온 개인정보보호 관련 예산(약 87억원)은 내년부터 개보위가 편성한다. 방통위의 2021년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