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왼쪽),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3법(소득세·법인세·종부세법)이 상정 의결됐다. 이날 통합당은 부동산법 내용에 항의하며 표결에는 불참했다.
김진애 "부동산값 올라도 문제 없다" vs 윤희숙 "무서운 민주당"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사무소에 매물 전단이 붙어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 초기에 법제화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며 "20대 국회가 집요하게 부동산 개혁을 막았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김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 여당에서는 박수가 나왔고 야당은 반발했다.
같은 종부세 인상을 두고 '5분 연설'로 화제가 된 윤 의원은 "무서운 민주당"이라고 비판적 의견을 내놨다. 윤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의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의원들이 종부세 내는 국민이 1%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너무 무서웠다. 국민 1%도 기본권이 있는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 싶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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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집을 한 채 가진 사람들을 (중과세 대상에서) 빼지 않았다는 건 어떻게 해도 합리화가 안 되는 문제"라며 "그걸 계속 1%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폭력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종부세 바라보는 여야 상반된 입장, 해석에 따라 비판 여지도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 / 사진=뉴시스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만큼 두 사람의 발언은 각 진영의 비판을 받고 있다. 우선 김 의원의 발언은 정책 목표가 집값 안정이 아니라 세금 거두기에 있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된다. 일부 누리꾼들은 "집 없는 사람은 평생 월세 살라는 말이냐", "세금 걷으려는 속셈" 등의 반응을 보였다.
통합당 역시 "결국은 세입자라든지, 임차인이라든지, 결국 임대인과 유기적으로 묶여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세금이 약자에게 전가되는 현실을 도외시하는 것 같다"고 김 의원의 발언을 꼬집었다.
윤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시장근본주의에 가깝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진보성향 매체 직썰의 정주식 편집장은 "(윤 의원의) 인식은 월세를 걱정하는 임차인의 심정이 아니라, 정부의 개입을 순수악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