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아파트는 '50층' 공공재건축 거부…"기부채납 비율 높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사진=김지훈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후보지로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거론됐으나 정작 소유주들은 이 사업안을 선택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이른바 '8·4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해 공급물량 5만호를 확보하는 안이 담겼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LH·SH 등 공공이 참여(소유자의 2/3동의)해 도시규제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세대수보다 2배 이상 공급하며 개발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사업 방식이다.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한다. 대신 공공성 확보를 위해 증가하는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장기공공임대(50% 이상) 및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50% 이하)으로 활용한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후보지로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거론된다. 이 단지는 1970년도에 지어져 준공 40년을 훌쩍 넘었음에도 재건축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하지만 은마아파트 소유주들은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사업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는 반응이다. 기부채납 비율이 너무 높다고 판단해서다.

이정돈 은마아파트 조합장은 "기부채납 비율이 최고 70%까지 된다면 사업성이 안맞다"며 "층수 많이 올려준다고 해도 70%를 정부에서 가져가는데다가 분양가상한제까지 걸려있는 최악의 조건에서 어느 누가 한다고 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준다면 고려해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공공재개발을 분양가상한제에서 제외해주는 혜택을 주기로 하면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도 상한제에서 제외될 것이란 예상이 있었지만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