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김 장관은 4일 JTBC 뉴스륨에 출연해 "50층 규제 완화는 서울시와 교감이 돼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층고제한 규제가 완화되지 않았지만 주거지역 최고 층수 35층을 더 올리기 위해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하면 된다는 게 김 장관의 설명이다. 서울시와도 협의가 됐다는 것이다.
"사전협의가 된 것이냐"는 사회자 질문에 김 장관은 "서울시는 공급 TF에도 참여했고 경기도도 참여했다"며 "논의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천시는 유휴부지에 공원과 R&D 센터 기업 관련 유치 바람이 있었는데 주택 공급하면 어렵지 않냐 한 것"이라며 "주택 개발하면서 그 안에 과천시 바람대로 열심히 담도록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공공 재건축으로 5만 가구 공급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서 "초기 단계에 있는 사업장에 20% 정도 가능하다고 보고 산정했다"며 "26만가구의 20%인 5만 가구로 봤는데 발표를 보고 해당지역 사업장에서 의견을 보내 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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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재건축 조합의 의견을 받아 본 것이냐는 지적엔 "미리 발표하면 시장 영향 때문에 최종 발표할 때까지 보안을 한 것"이라며 "지난번 공공재개발 발표 때도 이후 해당 지역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고 답했다. 강남 재건축 단지나 목동 단지에서 부정적인 목소리가 많아 5만 가구 예상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반박에는 김 장관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판단하겠다"고 즉답을 하지 않았다.
임대차3법이 월세전환을 가속화 할 것이란 주장에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장관은 "계약갱신청구 할 때 임차인이 동의를 한 경우에만 월세로 전환할 수 있다"며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김 장관은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가장 큰 이유는 금리가 낮기 때문"이라며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전월세 전환율(현재 4% 적용)이 기준금리가 2.5~3% 였을 때 기준금리+3.5%로 결정됐다"며 "지금은 기준금리가 0.5%이기 때문에 3.5%는 과하다고 생각해 전월세 전환율을 낮출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에 임대하는 가구의 경우 갭투자 해서 집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올 봄에 70% 정도(강남 기준)가 갭투자 통해 집을 구입했는데 전세금을 돌려주고 월세 전환하기엔 임대인의 지급 여력이 넉넉하지 않아 쉽게 (월세) 전환을 못한다"는 논리를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