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전날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개최된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는 추경예산 공고안과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2020.7.4/뉴스1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3차 추경 공고안과 예산배정계획 등을 의결했다.
정 총리는 "오늘 의결한 35조1000억원 규모 추경은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경제위기를 조속히 이겨내고 한국판 뉴딜 등으로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역대 가장 큰 규모로 마련됐다"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집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선 노사정 합의 관련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안정지원(5000억원), 청년 주거·금융·일자리 등 패키지 지원(4000억원), 대학 간접지원(1000억원), 중기·소상공인 지원(2000억원), K방역 역량 강화(1000억원) 등의 증액이 있었다. 반면 희망일자리(-4000억원), 온누리상품권 축소 (-1조1000억원) 등은 감액했다.
국회를 통과한 3차 추경 최종안에 따라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1.3%포인트 더 내려간 -5.8%, 국가채무비율은 2.1%포인트 상승한 43.5%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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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3차 추경은 △위기기업 일자리 금융지원 5조원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10조원 △경기보강 패키지 10조4000억원 등이 주된 내용이다.
우선 소상공인 2단계 프로그램, 중소·중견기업 대출․보증 등 40조원 공급을 위한 출자·출연이 1조9000억원 반영됐다. 채권·증권안정펀드, 회사채·CP 매입기구, P-CBO 등 긴급유동성 42조1000억원 공급을 위한 출자·출연 3조1000억원도 포함됐다.
고용유지, 생활안정, 직접일자리 공급 및 실직자 지원을 위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등 이행지원에 들어갈 9조1000억원도 들어갔다. 고용유지지원금(87만명), 긴급고용안정지원금(114만명), 직접 일자리(55만개+α), 구직급여 확대(+49만명) 등 총 321만명을 위한 정책 예산이다. 긴급복지 및 매입·전세임대주택 확대, 소액금융 추가공급 등 사회안전망 보강을 위한 9000억원도 반영됐다.
10조4000억원 규모 경기보강 패키지는 고용·사회안전망 확충과 약 1조7000억원 규모 사업이 중복된다. 우선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조2000억원을 쓴다. 농수산물 등 8대 소비쿠폰, 온누리상품권 1조원 추가발행을 위한 예산이 담겼다.
유턴기업 전용보조금 신설 등 투자·수출여건 개선 지원 4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3조원 확대 등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1조9000억원, 소상공인·기술우수 중소기업 보증 강화 등을 위한 4000억원 등도 이번 추경에 담겼다.
이밖에 K-방역 산업 육성 및 재난 대응시스템 고도화에 2조4000억원이 들어간다. 보호구 772만개 등 방역물품 비축, 인플루엔자 무상접종 456만명 확대, 음압병상 120병상 확대에 8000억원을 쓰고 K방역 수출지원과 치료제·백신 R&D 지원에 2000억원을 쓴다. 재난대응시스템 강화에는 1조4000억원이 배정됐다.
디지털·그린 뉴딜을 양축으로 한 한국판 뉴딜에는 4조8000억원이 들어간다. 데이터 개방, 5G·AI 활용 가속화 및 디지털 인재양성 등 지원에 1조3000억원이 들어간다. 디지털·그린 뉴딜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고용안전망 확충에도 1조원을 투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