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日 수출규제 1년…소·부·장 경쟁력 대책 시즌2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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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23. [email protected]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종합대책 시즌 2를 예고했다.

'소부장 종합대책' 시즌1이 지난해 7월 일본의 갑작스러운 보복성 수출규제조치에 따른 대응이었다면 시즌 2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응책과도 맞닿는다.

김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소재 부품 장비산업 현안 점검회의'에 참석, "바이오, 미래차 등 신산업 발전에도 소부장이 뒷받침되야 한다.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소부장 대책 시즌2'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행된지 벌써 1년이 다 돼간다. 그간 국회와 정부, 민간이 모두 합심해 갑작스레 닥친 위기를 소부장 육성의 기회로 만들었다"며 "(일본의) 수출 규제품목 수입 다변화 및 국산화 등으로 안정을 되찾았다"고 판단했다.

김 원내대표는 "하지만 가야 할 길이 많다. 법원이 일본 강제징용기업을 국내에 매각하도록 준비하면서 일본이 추가 보복조치를 예고한 상황"이라며 "추가 보복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과 현안 점검을 보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기침체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미중 무역갈등이 재점화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다"며 "소부장 기술력을 높여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정식 당 정책위의장도 "당정은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과 각고의 노력으로 소부장 공급 안정화라는 성과를 냈다"며 "또 20년만에 전면 개정된 소부장 특별법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있, 올해 2조2000억원의 예산도 투입케 했다"고 자평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경제가 곧 안보라는 인식으로 기업과 정부, 국회가 합심해 소부장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 부처의 대응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