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머니투데이-한국사내변호사회 공동주최 '제3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시상식에서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 이완근 한국사내변호사협회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이호원 대한상사중재원장, 이철송 심사위원장을 비롯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머니투데이 더엘(the L)이 한국사내변호사회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네이버법률(법률N미디어)과 공동으로 주관하며 서울지방변호사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사중재원이 후원한 '대한민국 법무대상'은 줄세우기식의 로펌 인기투표가 아니라, 변호사들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토대로 로펌과 변호사들의 실력과 전문성을 공정하게 평가해 수여하는 국내 최초 법률부문 상이다.
송무대상은 △태평양(성인지 감수성 대법원 최초 언급 판결) △세종(재건축 상가 구분 소유자들의 지위 판단 최초 사례) △김앤장(국외 공모펀드 조세조약 적용 여부 리딩 케이스)가 수상했다. 법률자문대상은 △태평양(롯데그룹 리츠 자산 관리회사 설립 인가 및 리츠 주식 공모 상장) △화우(포스코의 인도네시아 자회사 중재판정 취소소송) △율촌(공차코리아 경영권 지분 해외매각 거래)에 돌아갔다.
공익상은 △화우(故강연희 소방경 위험순직 인정 사건) △두루(민간인 지뢰피해자 위로금 지급신청 기각 결정 취소) △지평(혐오표현 금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합헌) △온율(범죄피해 지적장애인 후견신탁 모델 개발)이 수상했다.
법률구조상은 인천공항 루렌도씨 가족의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판결을 이끈 법무법인 지평과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판결문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류현경 변호사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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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송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비롯한 10명의 외부 심사위원들이 △혁신성(50%) △공익성(20%) △상징성(20%) △기타(10%) 등을 기준으로 수상작을 선정했다.
이 석좌교수는 심사평을 통해 "올해 접수된 개별 사건들을 보면 앞선 1·2회 법무대상 후보작들에 비해 전문성이 심화했고 법리가 더 정교해졌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다"며 "어떤 항목을 기준으로 두고 평가하더라도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워 심사위원들이 고심을 거듭했다"고 밝혔다.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사법과 정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친 사법 사례를 알리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좋은 변호사를 발굴하고자 기획된 법무대상을 통해 법률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한층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동주최한 이완근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장, 행사를 후원한 이호원 대한상사중재원 원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박종우 회장, 대한변호사협회의 이찬희 협회장도 참석해 축사를 통해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이완근 회장은 축사를 통해 "현재 코로나 상황이 기업 활동에 영향을 주고 있어 법조계에도 굉장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법조인들이 이럴 때일수록 더 중심을 지키려 노력해 내년에도 법무대상 자리에서 서로를 치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찬희 협회장은 "언론인과 변호사는 국민의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는 점에서 같은 기능을 한다고 생각한다"며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대한민국 법무대상을 위해 수고해주신 머니투데이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박 회장은 "오늘 수상의 영광을 누리게 된 변호사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전한다"며 "여러 사건을 처리하면서 보여주신 열정과 노고에 경의를 표현다"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김앤장의 박은영·이상우 변호사, 태평양의 강현·김준우 변호사, 지평의 박성철·이상현·최초록·이주언·김용진·김승현 변호사, 화우의 차치훈·박영립·홍유진 변호사, 율촌의 박재현·배광열·허정훈·박은수 변호사, 세종의 김용호·전재민·이승수·최기룡 변호사 등의 수상자들이 이날 시상식을 찾아 직접 상패를 안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