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머니투데이 컴백 메이드인 코리아 좌담회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박정욱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은 지난 9일 머니투데이가 서울 서린동 사왁에서 개최한 기업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좌담회에서 다음달 발표할 예정인 기업 리쇼어링 종합 대책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박 정책관은 "리쇼어링 정책은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수요에 기반해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장은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기반산업, 뿌리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갖출수 있도록 해줘야 대기업도 유턴 의사 생길 것"이라며 "전체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대기업 유턴 유도를 위한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황동언 대한상공회의소 글로벌경협전략팀장은 " 대기업의 경우 협력사들과 동반해서 들어오는 방향인데, 산업확장 측면에서 해외 아웃소싱의 국내 전환을 리쇼어링이라고 보고 지원하는 것도 정부가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이 코로나19(COVID-19) 방역 모범국가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한 생산기지'라는 이미지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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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기 한국무역협회 혁신성장본부장은 "한국은 방역시스템과 신뢰할 수 있는 정책, 의료체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우수한 시스템 보여줬다"면서 "한국기업 유턴 뿐 아니라 아시아 시장에서 새로운 투자 결정해야 하는 유럽기업, 외국 기업에게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참석자들은 경직된 노동시장, 높은 임금 수준 등 기업들이 유턴을 주저하게 만드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봤다.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신생기업에 일정기간 노동법 일부조항 적용을 유예해주고 노사 자율결정이 존중되도록 하는 한편 주52시간제가 지나치게 생산관리를 제약하지 않도록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AI(인공지능), 빅데티어 등 4차산업혁명 기술에 기반한 스마트팩토리가 리쇼어링을 가로막고 있는 노동·임금 문제 해결의 키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보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스마트제조혁신전략단장은 "기업의 리쇼어링을 유도하는데 핵심사항은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것에 있다"면서 "가능한 적은 투자비용과 더 작은 수의 작업자 고용에 의해서도 품질과 생산성이 유지나 향상된다면 중소기업이 리쇼어링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삼성이 컨설팅을 해 준 마스크 공장의 생산성이 2배 오른 사례가 있는데, 유턴 기업에도 이같은 컨설팅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리쇼어링 정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을 통해 발표한 유턴기업 보조금 확대, 법인세 감면 등 규제 개선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정욱 정책관은 "코로나19가 가져다 준 장점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며 "부족한 부분을 정부가 보완해 주면 기업이 움직일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