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낙연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위원회 위원장,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3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현행 1차관제로 운영하는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분야와 사회·복지분야로 구분된다. 역할과 전문성에 차이가 있다보니 장관은 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사회·복지분야를, 차관은 보건·의료분야를 주로 맡아왔다. 코로나19 정국에서 박능후 장관보다 김강립 차관의 외부 노출이 많았던 이유다. 차관의 연간 회의 건수는 700건이 넘는다.
서울 지역 메르스 국민안심병원 33곳(전국 161개)중 하나 인 서울 노원구 인제대부속상계백병원 스케치 / 사진=머니위크 임한별코로나19를 계기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번 복수차관 도입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매를 걷고 나선데다 여야의 총선 공약 사안이어서 국회 통과 가능성도 높다. 무엇보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기준 전 부처에서 가장 많은 82조원의 예산을 다루고 있어 복수차관 논의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보다 적은 예산을 관리하면서 2차관 체제인 곳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를 제외하더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4곳이나 된다.
대구·경북지역에 다수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진 19일 서구 대구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보건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이 시각 인기 뉴스
보건·의료 기능 강화…차관 인사는 내·외부 경쟁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1차관은 기획조정·복지분야를, 2차관은 보건·의료분야를 책임지는 형태로 구성된다. 특히 보건·의료분야의 기능은 한층 강화된다.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 연구센터를 확대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하고 치료제, 백신의 상용화까지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공공보건의료 기능도 강화한다.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추진한다. 의료산업 육성의 역할도 커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나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지 못하는 의료산업 제도개선에 중점을 둘 공산이 크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코로나19로 한층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지렛대 삼아 의료산업을 경제침체의 구원투수로 활용하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보여왔다.
세부 조직 구성은 여당안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에 따르면 건강정책실과 건강위해대응정책과 신설방안이 포함돼 있다. 또 산하기관으로 인구청과 노인복지청 신설방안도 검토한 바 있다.
신임 2차관 지명은 안갯속이다. 부처 내부에서 보면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행시 35회·서울대 사회복지학과)이나 강도태 기획조정실장(행시 35회·고려대 무역학과)이 승진 우선순위에 올라있다. 인구정책실장, 보건산업정책국장을 지낸 양 실장은 아이디어가 많고 순발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강 실장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지내면서 문재인 케어를 무리없이 추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인사적체로 타부처 이동 움직임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행시 33회·서울대 경영학과)도 물망에 오른다. 기재부 복지예산심의관을 지낸 점이 플러스 요인이다. 다만 지난달 인사발령을 낸 상황이어서 부담이 따른다.
한편 김성주 전 이사장의 총선 출마로 공석이 된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인사와 맞물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자의반 타의반 하마평에 오른다. 현 최장수 복지부 장관인 박 장관이 국민연금으로 자리를 옮기면 공석인 장관에 코로나19 위기대응 능력을 보여준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의 승진 인사 가능성도 있다. 다만 청와대는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금언처럼 코로나19 정국에서 개각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