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비례대표 전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법' 발의

[the300]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전주혜·김미애 의원/사진=뉴스1

미래통합당 초선 비례대표 의원 19명 전원은 2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전주혜 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지역구 의석수와 정당 득표율을 연동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단순 배분하던 기존 방식으로 되돌리자는 내용이 골자다.

통합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제 개편에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돼있다고 주장했다. 선거제 개편은 '게임의 룰'을 바꾸는 것인 만큼 여야가 합의 처리하는 것에 원칙인데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범여권이 자유한국당(통합당 전신)을 배제한 채 '4+1'의 정체불명 협의체를 만들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부작용도 강조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표를 방지하고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 보장을 위해 고안됐지만 오히려 비례정당 난립으로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게임의 룰을 파괴하고 왜곡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21대 총선 이전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환원해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