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청 전경./사진제공=완도군.
29일 완도군에 따르면 법제처는 올해 1분기 동안 법제처의 입법컨설팅을 받은 조례안 중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및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의 자문을 거쳐 파급 효과가 크고 모든 지자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례안 5건을 선정했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배경은 출향인과 고향의 유대감 강화와 지방 인구 및 주민 소득감소의 어려움을 출향인과 관련 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해결하고, 이를 위한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은 시의성이 있으며, 공통된 어려움을 겪는 타 지자체에도 좋은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는 점을 선정 사유로 밝혔다.
또한, 올해 말 발간 예정인 ‘2020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도 수록해 향후 조례 입안 시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입법컨설팅 제도는 지자체가 입안한 조례 제정안ㆍ개정안을 대상으로 상위 법령 위반 여부나 신설 규제의 법령상 근거 유무 등에 대한 법리적 의견을 제공하는 법제처 자치입법 지원 제도의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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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완도군은 지난해 '2019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활용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올해 현재까지 19건의 자치법규에 대해서 입법컨설팅을 마치고, 입법 및 심사에 활용해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 및 법무 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