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번주 중국에 강력 대응"…미중 충돌 초읽기

머니투데이 뉴욕=이상배 특파원 2020.05.27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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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코로나19(COVID-19) 사태를 계기로 갈등이 격화된 미국과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보안법)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을 향해 치닫고 있다. 중국이 서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홍콩 보안법 제정을 강행하고 나서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주 중 강력 대응을 경고했다.

中 관료·기업 제재? 홍콩 관세 혜택 박탈?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으로부터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 시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는 뭔가를 하고 있다"며 "내 생각엔 아주 강력한 조치를 이번주가 끝나기 전에 듣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해 여러분은 아주 흥미롭게 생각할 것"이라며 "하지만 오늘은 얘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은 미 재무부가 중국 관료와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홍콩에 대한 관세 혜택 등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앞서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홍콩은 '자유주의 경제체'로 인정받아 다양한 관세동맹으로부터 (경제적) 특혜를 받고 있다"며 "우리는 홍콩에 이런 혜택들이 계속 주어져도 되는지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미국은 일국양제(一國兩制·1국가 2체제)를 전제로 홍콩에 관세·투자·무역 등에 대한 '특별지위'를 부여해왔다. 만약 미국이 이 지위를 박탈한다면 홍콩은 미국에 수출할 때 중국 본토와 마찬가지로 품목에 따라 최고 25%의 징벌적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 시도에 대해 불쾌해 하고 있다"며 "그는 중국이 홍콩을 장악할 경우 어떻게 홍콩이 금융 중심지(허브)로 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중국이 22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제출한 홍콩 보안법 초안은 홍콩 내에서 분리·전복을 꾀하는 활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인대는 28일 홍콩 보안법 제정을 결의할 계획이다. 중국 전인대가 홍콩 법률 제정에 직접 나선 것은 1997년 홍콩 반환 후 처음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미중 무역합의 이젠 덜 중요해"…美, 합의 파기 경고

미국이 대중국 추가 관세 보류 등을 골자로 한 1단계 미중 무역협정을 파기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래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와 다른 사안들에 대해 중국에 몹시 발끈(miffed)한 상태"라며 "그는 미중 무역합의을 예전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1단계 미중 무역협정은 체결 당시엔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약속한 바를 이행하는지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월15일 체결된 이 협정에 따르면 미국이 대중국 추가 관세를 일부 보류하는 대신 중국은 앞으로 2년간 2000억달러(약 250조원) 어치의 미국산 상품을 추가로 구매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중국의 미국산 상품 수입 확대에 차질이 우려되자 미국은 이 경우 협정을 파기할 수 있다고 위협해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중국으로부터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추가 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14일엔 심지어 "중국과의 관계를 전면 중단할 수 있다"며 "지금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하고 싶지 않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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