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유지 '위험신호' 아베...110만원 재난지원금으로 반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AFP

일본 아베 신조 내각 지지율이 정권 유지 위험 수역으로 여겨지는 20%대로 떨어졌다고 26일(현지시간) 다수의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COVID-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이 지지율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를 보이고 있는 반면 야당은 구로카와 히로무 전 도쿄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훈고 처분 등으로 정권을 더욱 압박하겠다는 각오다.

마이니치신문이 지난 23일 사회조사연구센터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27%로 이달 6일 실시한 1차 조사(40%)보다 13%포인트 급락했다. 마이니치신문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이 20%대로 급락한 것은 앞서 모리토모·가케학원 스캔들로 아베 정권에 대한 비판이 고조됐던 2017년 7월(26%) 이후 두번째다. 코로나19 관련 미흡한 대응에 이어 구로카와 전 검사장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지지율을 끌어내렸다는 분석이다.

구로카와 전 검사장에 대해서는 징계 수준을 '면직 처분 해야한다'는 의견이 52%로 과반수를 넘었다. 일본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는 무거운 순으로 면직, 정직, 감봉, 계고 등 순인데, 구로카와 전 검사장은 이보다 경미한 처분인 훈고 처분을 받으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진 것이다. 구로카와 전 검사장의 사직은 '당연하다'는 의견도 33%나 되는 등 강경 처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했다.

아사히신문이 지난 23·2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아베 내각 지지율은 29%로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정권이 출범한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아사히신문 직전 최저치는 역시 모리토모·가케학원 스캔들 당시 31%였다.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도 '평가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57%나 됐다. '평가한다'는 30%였다. 코로나19 대응을 통해 아베 총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의견도 48%에 달했다.

이 같은 지지율 급락에 아베 총리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매일 매일의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싶다"며 애써 태연한 모습을 보였다.

정부·여당은 코로나19 대응을 지지율 회복으로 연결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국회가 폐회되면 야당의 공격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지지율이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란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10만엔(115만원)이 국민에게 전해지면 분위기도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야당은 구로카와 전 검사장의 훈고 처분을 둘러싸고 정권을 집중 추궁하겠다는 자세다. 고이케 아키라 공산당 서기국장은 "아베 정권에 대한 불신감이 쌓여서 무너지고 있다"며 공세를 강화한다는 의지를 내보였고, 아즈미 준 입헌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도 "(구로카와 전 검사장의 문제에 대해) 처분을 가볍게 해 퇴직금 6000만엔(7억원)을 건네주는 등 무죄를 만든 건 용서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25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긴급사태를 전면 해제한 데 대해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크게 줄고 사망자 수도 감소하는 추세"라며 "대책이 성공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