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하이닉스처럼…'사회협약'으로 구조적 문제 해결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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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재정전략과 2020∼2024년 재정운용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5.25/뉴스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대표가 코로나19 위기 극복 이후를 우리경제의 새로운 체질개선을 준비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 협약'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지금이 사회협약을 통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기회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그는 사회협약의 긍정적인 사례로 하이닉스를 언급했다. 이 대표는 "정부와 경영진이 구조조정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노조가 앞장서 생산성을 높여 좋은 기업을 만들었다"며 경제분야를 포함한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까지 한 발 나아가야 한다는 취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15분까지 이어진 회의는 문 대통령이 "그야말로 경제 전시 상황"이라며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위기감에서 출발해 강도 높은 재정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과 경제관련 대통령 직속위원회 위원장, 청와대 및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참석자들은 경제 전시 상황의 조기 극복을 위해 재정역량을 집중한다는 기조 를 공유했다. 이어 3차 추경 및 2021년 예산안을 검토했다. 문 대통령이 강조해 온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구조개혁, 고용안전망 등 경제의 포용적 기반 강화를 위한 주요 대책을 포함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재정 투자의 중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 등이 테이블에 올랐다.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을 포함한 한국판뉴딜도 그중 하나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 비율은 2차 추경까지 포함해 41% 수준이다. 3차 추경까지 하더라도 평균 110%에 달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비해 양호하다는 게 정부 계산이다. 코로나에 대응하는 국가채무비율의 증가폭도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이다. 문 대통령은 다만 정부 지출을 각 부처별 원점 재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바탕으로 3차 추경안, 내년도 예산안, 2020~2024년의 5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려있는 만큼 새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당면한 경제위기의 치료제이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체질과 면역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