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다수의 기관들은 국내외 경제의 역성장을 예견하고 있으며 회복 또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세계은행의 시나리오에 따른 국가별 국내총생산(GDP)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 평균(-3.86%) 보다도 더 크게 감소(-4.89%)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우리 경제의 회복과 성장에 대한 우려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바로 이럴 때 정부 R&D 예산투자의 역할이 절실한 때이며, 우리는 그 순기능을 이미 과거의 사례에서 확인한 바 있다. 과거 우리는 1997년 IMF 사태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정부R&D투자의 적극적인 확대가 노동집약 산업을 기술집약산업으로, 조선, 자동차 중심의 산업을 반도체와 바이오 중심의 신산업으로 산업체질을 바꾸는데 마중물 역할을 해 왔음을 확인한 바 있다.
지금의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미래의 경제‧산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R&D 예산투자가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특히 민간의 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 R&D예산의 역할은 기술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국가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기술 개발과 민간의 연구개발 활동을 유인하고 보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부R&D 투자가 국민의 안전과 보건, 삶의 질 향상, 에너지·환경 문제해결 등과 같은 공공재적 성격의 R&D 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재정적 지원 수단임 고려할 때 적극적인 투자확대만이 현 난국을 타개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길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