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전국민고용보험 로드맵 올해 말까지 마련"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구직자취업촉진법 및 고용보험법 제·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5.21/뉴스1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정부는 올해 말까지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고 사회적 대화를 거쳐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프리랜서·자영업자 등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장 중심의 적용·징수 체계를 개편하고, 이를 위한 경제활동 확인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선 "고용보험법 개정은 프리랜서가 70% 이상인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도전"이라며 "법 통과를 계기로 고용보험이 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노동자에게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올해 안으로 특수고용직노동자(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확산에도 불구하고 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정부는 전속성(업무상 한 사업체에 속한 정도)이 높은 직종을 우선 적용하되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전날 국회가 처리한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메꿀 수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 법안은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이 장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으로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과 함께 한국형 실업부조인 2차 고용안전망을 갖추게 됐다는 큰 의미가 있다"며 "중층적 고용안전망이 구축되면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통해 약 140만명,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약 60만명 등 연간 200만명 이상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