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전경
도공은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난해 1월1일 정규직 전환대상자 안전순찰원 849명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며 현재 전국 고속도로에서 안전순찰원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이날 도로공사 외주업체 소속 고속도로 안전순찰원 조모씨 등 397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도로공사가 외주업체 소속 안전순찰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다.
도로공사는 1997년 말 국제통화금융(IMF) 이후 '조직 슬림화' 차원에서 직접 고용을 통해 운영하던 안전순찰 업무를 2013년 외주화했고 현 정부들어 다시 정규직화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