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알려진 서울 이태원 클럽 '메이드'에서 용산구청 방역관계자들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서대문구에 따르면 홍제1동에 거주하는 20세 남성이 지난 2일 이 클럽을 방문한 뒤 10일 무증상인 상태로 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고, 양성판정을 받았다. '메이드'는 집단감염 첫 확진자인 용인시 66번환자가 들른 이태원 클럽·주점 5곳에 포함돼있지 않은 곳이다. 2020.5.12/뉴스11. 2020년 4월 25일 자정(12시)부터 5월 6일 오전 5시까지.
3. 접속자의 체류 시간은 30분 이상.
확진자 방문 시기·장소가 겹칠 뿐 아니라 같은 지역에 30분 이상 머물러 있던 사람이다. 그 때 이태원 클럽·주점 안팎에 있던 휴대폰 보유자라면 모두 명단에 들어간 셈이다.
KT·SK텔레콤·LG유플러스 등 이통사 3곳이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서울시에 기지국 접속자 명단을 직접 전달했다. 통상 코로나19 감염환자·의심자 추적 시 경찰이 대신해 자료를 확보해 주는 것과 달랐다. 서울시가 경찰 도움 없이도 기지국 접속자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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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의심자 여부 무관, 최대한 명단 확보서울시는 기본적으로 확진환자나 의심자 추적을 위해선 경찰의 협조를 받는다는 조건 하에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감염병의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 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마찬가지로 경찰에 위치 정보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1만905명에 달하는 인원이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 의심자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억제 목적에서 최대한 많은 인원을 검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경찰 대신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도움을 요청키로 했다.
서울시는 같은 법 제1항을 활용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에게만 주어진 권한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법인에까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같은 요구를 받은 당사자는 이에 응해야 만 한다고 규정됐다.
결론적으로 복지부장관이 장을 맡고 있는 중수본은 11일 서울시의 기지국 접속자 명단 확보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감염 예방·전파 차단에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중수본은 같은 날 이통사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 기재한 요구 조건이 바로 시간대·장소·체류 시간을 기준으로 한 접속자 명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명단이 확보되지 않고 일부는 불통인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이 같은 방안을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원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은 최소화"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2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기지국 접속자 명단과 관련, "전원에게 이미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고 오늘 오후에 한번 더 보낼 예정"이라며 "문자 안내를 받으신 분들은 빠른 시간 내에 가까운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시장은 카드사로부터 카드이용자 494명의 명단도 확보해 검사 및 자가 격리토록 했다.
박 시장은 방역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은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박 시장은 "이태원 인근 방문자 및 확진자, 밀접접촉자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당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핫라인도 개설한다. 박 시장은 "방역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등 인권침해 사안 발생시 시민인권보호관이 조사를 진행하고 관할기관 이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인권단체 상담센터 및 국가인권위원회 연계 지원 등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