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150만 시대…5명 중 1명은 월세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정한결 기자 2020.04.2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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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노인 거부하는 집주인들]④

편집자주 노인들이 허름한 월세, 사글세로 밀려나고 있다. 돈이 없어도 그렇고 있어도 그렇다. 집주인들이 '치매' '고독사' 등을 우려해 노인 세입자들을 거부해서다. 소외되고 있는 대한민국 독거 노인들의 주거 실태를 점거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열악한 주거 환경에 내볼리는 상황에서 전국의 독거노인 인구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150만 명으로 독거노인을 한 도시에 모으면 인구가 145만명 정도인 광주보다 큰 광역시 하나가 생긴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노인인구 증가보다 독거노인 증가세는 더 빠르다. 2000년 339만명 수준이던 노인인구는 2019년 약 768만명으로 2.26배 늘었는데, 같은 기간 독거노인은 2.75배 증가했다. 전체 노인 중 독거노인의 비율은 2000년 16%, 2010년 18.5%, 2015년 18.4%, 2017년 19.1%, 2019년 19.5%로 점증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사진=머니투데이


독거노인 중 상당수가 부양가족이 없는 데다가 소득도 낮다. 보건복지부가 2018년 발간한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에 따르면 독거노인 중 14.6%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다.



차상위계층까지 더하면 빈곤 독거노인은 더욱 불어난다. 예컨대 2018년 기준 서울 거주 독거노인 약 33만명 중 기초수급자가 6만2700여명, 차상위층이 2만5200여명이다. 전체의 4분의 1 수준이다.

이들의 주거 형태는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진행한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독거노인은 다른 가구 유형보다 월세방을 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독거노인 중 보증금 있는 월세를 이용하는 비율은 17.6%로, 노인 부부(7.7%), 자녀 동거 노인(11.9%)보다 높았다.
독거노인 150만 시대…5명 중 1명은 월세
통상적으로 월세보다 더 열악한 주거 형태로 보는 사글세 방(보증금 없는 월세)을 구하는 비율도 독거노인(2.5%), 노인부부(0.6%), 자녀 동거(0.5%) 순이었다. 지하·반지하 거주 비율도 독거노인이 6.6%로 노인부부(1.8%), 자녀동거(2.4%) 유형보다 컸다.



자가거주율은 다른 가구에 비해 낮았다. 같은 실태조사에서 노인 70.9%가 자가에 산다고 파악됐는데, 독거노인의 자가 거주 비율은 50.2%였다. 이는 노인부부(79.3%), 자녀 동거(74.7%) 가구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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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독거노인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서울이다. 2010년 서울시 독거노인 수는 약 20만명이었는데, 2013년 25만명으로 늘었고 2016년 28만명, 2018년 33만명으로 불었다.


2018년 기준 서울 지역구 중 독거노인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은 노원구와 은평구로 각각 1만9929명, 1만8865명이었다. 다음으로는 강서구로 1만7468명이다. 세 자치구는 독거노인 중 기초수급자가 가장 많은 구이기도 하다. 강서구 5115명, 노원구 4903명, 은평구 4617명 순이다.

독거노인이 많은 지역구는 다른 구보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이 낮은 편이다. 지역내총생산이 낮을수록 재정자립도가 약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2016년 노원구, 은평구, 강서구 지역내 총생산은 약 944만원, 827만원, 1873만원이다. 서울 전체 1인당총생산은 3648만원으로, 이를 100으로 놓았을 때 세 구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 수준지수는 25.89, 22.69, 51.35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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