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묻힌 '철도 인력충원' 교섭…노-정 갈등 불가피

철도노조 "인력충원 확정 때까지 대화 중단"…국토부 "단협 개정해야"

철도노조가 지난 22일 '2020년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있다.(철도노조 홈페이지 캡쳐)

한국철도(코레일) 4조2교대제 시행을 위한 철도인력 충원(4600명)을 놓고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과 국토교통부 간 노정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철도노조는 지난달 31일까지 국토부에 인력 충원 규모 확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결국 4개월 간의 노사정 교섭은 중단됐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지난 23일 정기대의원대회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지했다. 철도노조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교대제 개편을 위한 투쟁과 임금구조 개편 등을 올해 사업기조로 확정했다. 조상수 철도노조위원장은 인력충원(보충교섭) 협의 중단과 관련,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중앙쟁의대책위원회(중앙쟁대위)와 확대쟁의대책위원회(확대쟁대위) 등을 통해 보충교섭 투쟁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에 파업 유보한 철도노조…"인력충원 확정 때까지 대화 중단"

철도노조는 지난해 파업 이후 4조2교대제 근무 전환과 이에 따른 추가인원 규모를 놓고 실무협상을 벌여왔다. 협상은 지지부진했다. 철도노조는 지난달 10일 총파업에 돌입키로 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파업은 유보됐고 조 위원장과 손병석 한국철도 사장, 손명수 국토부2차관이 마주앉은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로 대체됐다. 조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인력충원 규모를 확정해달라고 국토부에 요구했다.

철도노조는 요구 시한인 지난달 31일까지 국토부가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자 정부세종청사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4조2교대 시행 인력충원을 무산시킨 책임을 물어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지난 10일까지 천막농성도 벌였다. 철도노조는 인력 충원을 확정하지 않을 경우 국토부 장관의 퇴진 운동도 예고했다.

조 위원장은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에서 3월 말까지 보충교섭 마무리를 위해 노력을 다하기로 했지만 국토부가 내부 인력 효율화와 단체협약(33조) 개정 요구를 했다"며 "노사 간 교섭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교섭 중단을 선언한다"고 했다.

"인력운영 탄력적으로 바꿔라" Vs. "인력충원과 단협 개정은 별개"

국토부는 철도 인력충원과 관련해 노사 간 합의를 토대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손 차관은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에서 "한국철도 근무체계 전환은 장시간 협의가 진행된 만큼 조속히 정리하는 데 큰 틀에서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국철도 노사가 협의해 납득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라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단체협약(33조) '비연고지 배치(전보) 제한' 개정도 주문했다. 비탄력적인 한국철도의 인력 운영을 탄력적으로 바꾸라는 얘기다. 한국철도는 지역본부별로 인력을 선발한다. 이 경우 인력 부족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한국철도 내부적으로 인력 효율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보충교섭과 단협 개정은 별개라며 이를 동시에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노조법의 단체협약 개정 절차를 위반하는 초법적인 요구라고 비판했다.

한국철도는 인력충원과 근무체계 개편을 위한 노사 협상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노사 협상에 회의적이다. 인력충원 방식을 놓고도 전면적이냐, 단계적이냐 등에 대한 이견을 노출한 가운데 국토부까지 끌어들였지만 결국 노사정 교섭이 무산되면서 협상의 동력이 실종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