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방위비 13% 인상안에 퇴짜 놨다"

머니투데이 뉴욕=이상배 특파원 2020.04.11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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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한미 방위비 협상에서 분담금을 전년 대비 최소 13% 인상하겠다는 한국 측의 제안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복수의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최근 타결 직전까지 갔던 분담금 협상이 갑자기 틀어지고 지난 1일 주한미군이 한국 근로자들에 대한 무급휴직을 강행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 때문이라는 기존의 관측을 뒷받침하는 보도다.



통신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서 한국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전년 대비 최소 13% 인상'을 최고 제안가로 제시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과 협의를 거친 뒤 거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미국 지상파 방송 NBC는 지난달 31일 에스퍼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이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 사태를 막기 위해 백악관을 찾았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은 이때 내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통신은 당국자들이 사석에서 수일 또는 수개월 내 한미 방위비 협상에서 새로운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9월 시작된 11차 한미 SMA(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협상에서 당초 미국은 한국 측에 지난해 분담금 1조389억원의 5배를 웃도는 50억 달러를 요구했다가 40억 달러로 요구 수준을 한 차례 낮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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